법령 국유재산법 제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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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유재산법 제5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화우 1 원 1 바른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형선 1 박충순 1 김응열 1 김용구 1 송기인 1 윤기원 1 강훈 1 김인화 1 윤일영 1 백승헌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대법원 2017. 6. 15. 선고 2017다204230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공2017하,1467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국유재산법

2014년

2. 대법원 2014. 7. 16.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2014하,1576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

2009년

3. 대법원 2009. 6. 11. 선고 2009다1122 판결
  [가건물철거및토지인도][미간행]
   가건물철거및토지인도
   국유재산법 민법 행정대집행법

2008년

4. 대법원 2008. 5. 15. 선고 2005두11463 판결
  [변상금추가부과고지처분취소][미간행]
   변상금추가부과고지처분취소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

2001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1382, 2001. 3. 12., 각하
  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
   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
   국유재산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심판법

1998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8013, 1998. 1. 23., 기각
  철거대집행계고처분무효확인청구
   철거대집행계고처분무효확인청구
   국유재산법 행정대집행법

1997년

7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0516, 1997. 5. 30., 기각
  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
   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국유재산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

1992년

8. 대법원 1992. 9. 8. 선고 91누13090 판결
  [계고처분등취소][공1992.11.1.(931),2895]
   계고처분등취소
   국유재산법

1991년

9. 광주고등법원 1991. 11. 14. 선고 90구1686 판결
  [계고처분등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계고처분등취소
   국유재산법 행정대집행법

1984년

10. 대법원 1984. 3. 27. 선고 82누116 판결
  [축산철거계고처분취소][집32(2)특,195;공1984.5.15.(728)731]
   축산철거계고처분취소
   국유재산법 행정대집행법

1982년

11. 서울고등법원 1982. 2. 2. 선고 81구215 판결
  [축사철거계고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축사철거계고처분취소
  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